퇴직연금 개요

퇴직연금제도의 도입배경

우리나라의 평균 퇴직연령은 53세. 그리고 평균 수명은 77세라고 합니다. 이 말은 곧 ‘퇴직을 하고나서 죽기전까지 평균적으로 24년이란 긴 시간을 노후로 보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혹 남들보다 더 빨리 퇴직하거나 더 오래 산다면 30년 이상의 노후 생활을 보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긴 노후를 위해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비참한 노후를 보낼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래사는 위험’이란 말이 이제는 유행어처럼 일상적인 말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2030년에는 고령화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1%대로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복지제도가 미흡한 우리로써는 노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현재 개인연금과 국민연금이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국민연금이 곧 고갈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40년간 유지되어 온 퇴직금 제도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기존의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들이 퇴직 이후를 대비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잦은 이직과 조기퇴직, 중산 정산제가 일반화되고 있어 퇴직금의 기능이 크게 축소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그리고 전망

이런 상황하에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장하고 최근 변화하고 있는 금융· 경제 환경의 변화에 맞추기 위해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정부는 퇴직연금제 도입을 위해 2005년 1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제정, 공표한 데 이어 2005년 8월에는 이 법의 시행령을 공표했습니다. 이어 금융감독위원회가 위험자산 투자한도 등 감독규정까지 마련함으로써 제도적인 기본 틀이 갖춰지게 됐습니다.

이미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에 도입돼 인기를 끌고 있는 퇴직연금 제도.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퇴직 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기업이 꾸준히 증가하며 사회보장 시스템의 한 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연금제도란 무엇인가요?

   
  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이 안정적인 노후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후 일정연령(55세)에 달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기업복지제도를 말합니다.    
  
기존 퇴직연금제도의 부작용
기존의 퇴직금 제도 하에서 기업들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내에 유보하거나 퇴직보험과 퇴직 일시금 신탁 형태로 사외에 적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사외적립보다는 사내적립을 선호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가장 큰 부작용으로는 우선 사내 적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퇴직금의 미적립채무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직장인들이 다니던 회사가 도산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퇴직연금제도의 개선방안
새롭게 선보인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기업이 퇴직급여를 자산운용사, 은행, 보험사 등 전문기관에 적립해 그 운용 수익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안전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연봉제, 중간정산제가 확산되고 근속년수의 단축 등으로 퇴직일시금이 노후소득원보다는 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연금으로 선택이 가능토록하고 있어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www.funddoctor.co.kr/ 보다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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